관계법령

관계법령

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54조 (보상)

  •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 1.

    전사 또는 전상

  • 2.

    공무로 인한 질병 · 부상 또는 사망

제54조의2 (전사자등의 구분)

  •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 · 순직자 · 일반사망자 · 전상자 ·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 1.

    전사자

  •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2.

    순직자

  •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5.

    공상자: 교육 ·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 (전공사상심사위원회)

  •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연금)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