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관계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일부개정]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 · 순직자 · 일반사망자 · 전상자 ·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2.

    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자

  •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나.

    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3.

    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 4.

    법 제5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5.

    법 제5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6.

    법 제54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 ② 삭제(2018.2.13)  

제60조의2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중에서 참모총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6.20)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20)

  • ④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다. (개정 2017.6.20)

  • ⑦ 보통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6.20.)

제60조의25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6.20, 2017.9.5)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4.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성급 장교를 포함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다. (개정 2017.6.20)

  • ⑦ 중앙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의26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 ① 법 제5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6.20)

부칙 (제26537호, 2015.9.22)

제2조 (전사자등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 제60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116호, 2017.6.20)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 제60조의26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청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7] (신설 2015.9.22.)

  •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사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
    1-8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별표 8] (개정 2017. 6. 20.)

  • 순직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 순직자 분류기준표 -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2-2-1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Ⅲ형 2-3-1 순직Ⅰ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5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8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0 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별표 9] (신설 2015.9.22.)

  •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

  •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상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 포함)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7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

  •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공상자 2-1-1 별표 8의 순직Ⅰ형부터 순직Ⅲ형까지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1-2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1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상이를 입은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1 2-1-1부터 2-1-1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2-3-1 2-1-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3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4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5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2-3-8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0 2-3-7부터 2-3-9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사람
    2-3-11 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 담당부서 :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단 민원 업무 담당
  • 전화번호 : 02-74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