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관계법령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9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서울현충원

  • 2.

    국립대전현충원

  • 3.

    국립4ㆍ19민주묘지

  • 4.

    국립3ㆍ15민주묘지

  • 5.

    국립5ㆍ18민주묘지

  • 6.

    국립호국원

  •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가.

    (생략)

  • 나.

    (생략)

  •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라.

    내지

  • 바.

    생략

  •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내지 하. 생략)

  • 2.

    (생략)

  • 3.

    (생략)

  • 4.

    국립호국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나.

    (생략)

  • 다.

    (생략)

  • ②, ③ 생략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3.

    내지

  • 5.

    (생략)

제11조 (안장 신청 등)

  •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안장등의 신청)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장대상자(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ㆍ위패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회의장이었거나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의 경우 공적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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